<접수양식>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운영지원센터
접수번호	1-2023-000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인 성명	지역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
	2023.05.04	남윤희	세종시	직장	윤빛	010-3371-2965	yunbit1004@hanmail.net	○	○
민원사항	발생일자	2023.03.31			첨부자료 유무		○(이체 내역)
	민원내용	지난 2023년 3월 31일(금)에 신입 총무선생님이 어린이집 급식 대금(총: 8,860,844원)을 이체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급식 업체로부터 급식 대금 입금이 안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이전 거래처 기업은행으로 착오 송금이 되었음. 바로 기관 거래 은행인 농협으로 당일날 가서 착오반환 청구를 기업은행으로 하였음. 기업은행에서 반환 거절 통보가 되었음. 이유는 수취인이 반환을 해주겠다는 서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망자로 서명을 할 수 없어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함.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상담을 요청하였고 금감원에서 기업은행으로 안내를 해서 기업은행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연락이 왔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착오송금을 처리해주는 예금보험공단에서도 대상자가 사망자라 제외된다고 하였고 다른 부분도 확인 해본 결과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받게 없다는 답변을 줌. 이후 은행 통장의 경우, 대포통장 사용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경우, 거래가 정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업은행에 확인하니 1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고 안내를 해주어 그럼 송금도 안되야 되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 했더니 맞지만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가 없다며 답변을 피함. 결론은 금감원에서도 소송을 해야한다고 함.
	요청사항	소송에 대해 도움을 요청함.

안내 사항
구분	내용
접수번호	◎ 코드 번호(맨 앞 숫자) - 1. 어린이집 운영 및 정책 관련 - 2. 법률 자문 및 연합회 운영 관련 - 3. 기타 사항
첨부자료 유무	◎ 자료 있을 시, 한어총 메일(kdanet@hanmail.net)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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